음주운전2회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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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선처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2. 12. 29. 09: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 기물파손 등 다양한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그로인해 수치가 낮은 단순음주운전이어도 징역 1년까지 선고될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 3회를 했을 때 아웃되는 제도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2회만 해도 법정구속이 될 정도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3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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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3회 , 징역형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법률정보 2022. 11. 16.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살인행위와 같다고 판단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며 엄격하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강한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저지른 재범은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도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단순 음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 1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의 경우 최소 5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범 이상으로 적발된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