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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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 아닌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법률정보 2022. 8. 10. 16: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징역 1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져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비 없이 형량을 부과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