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피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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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피사고 감형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4. 18. 09: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크다 보니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물피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인피사고처럼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과거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타형사사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이후부터 형량이 강화되면서 0.2이상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질정도로 단순 음주운전만 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피사고를 낸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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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 아닌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법률정보 2022. 8. 10. 16: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징역 1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져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비 없이 형량을 부과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