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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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매우 무겁습니다.법률정보 2023. 7. 10. 18: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면허취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은 징역형 등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정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처벌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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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2.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인사사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음주운전이라도 예비적 살인행위로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인사사고의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이하나 벌금 2천만원이하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훨씬 무거워져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5년이하나 벌금 3천만원이하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