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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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중추돌,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법률정보 2023. 9. 22. 1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로펌에서 최근 해결한 사례로, 음주운전으로 4중 추돌사고를 일으켰지만 으로 선처를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즉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