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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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권, ‘이것’만 기억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5. 3. 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더불어 양육권으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현행법상 양육권은 부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양육권의 경우 다양한 변수와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위와 같이 이혼소송 양육권의 경우 반드시 법원이 명시해 놓은 기준을 만족하야 하며, 이때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면, 양육권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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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10. 4. 19: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에 관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보다 소득이 적거나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데 불이익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 시 생길 수 있는 고민에 대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 시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할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밑에 기준을 고려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