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기죄
-
사기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대처방안은?법률정보 2022. 10. 21. 1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재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지는데, 만약 상습적으로 사기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를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찾고 자료로써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