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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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성추행,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7. 12. 13: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객관적인 물적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묻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음 CCTV영상 등 범죄 정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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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무거워 선처받기 위해서는?법률정보 2022. 9. 28. 13: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선처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조문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다양한 사회적인 처분이 있으며 성범죄자로의 꼬리표가 되기에 무거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강제추행죄는 성립범위가 넓어 폭행과 추행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이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