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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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법률정보 2023. 9. 27.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는데요. 성폭행의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처벌 수준일 뿐이며, 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무거운 상황에서는 더 높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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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무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전략법률정보 2023. 7. 26. 1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무죄 받는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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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7. 25. 14: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청법을 따로 제정하여 처벌할 정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1]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 5년이상의 징역 [2]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3] 미성년자를 강간 및 추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4] 미성년자를 강간등 상해 및 치상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 [5] 미성년자를 강간등 치상한 경우 = 사형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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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성추행,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7. 12. 13: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혼잡한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객관적인 물적증거가 없을 경우 혐의를 묻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죄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 은밀하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녹음 CCTV영상 등 범죄 정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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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통매음 불기소 가능성 높이려면?카테고리 없음 2023. 7. 5. 1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랜덤채팅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몇 개월 사이에 랜덤채팅통매음 관련 성범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익명의 상대방과 쉽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랜덤채팅이라는 방식의 앱이 유행하면서 그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 또는 영상, 글 들을 보내다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이거나 초범이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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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6. 23. 1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10명중 1명이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처벌수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