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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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법률정보 2023. 3. 16. 1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배달원을 숨지게 하는 사건 등 뺑소니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취급하고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뺑소니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만일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도주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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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자진신고, 선처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2. 21. 12: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자진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그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인정사항 이름,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뺑소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일반 교통범죄에 비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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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수위 무거워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9. 23. 11:12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뺑소니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도주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하는 경우 대부분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른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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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및 전략적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8. 19. 15: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를 음주 뺑소니라고 합니다. 음주 뺑소니는 단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각 범죄행위가 경합되었기에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져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연루되면 무거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만 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기에 가족행사 및 사내 통념상 한두 잔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