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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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처벌,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은?법률정보 2023. 3. 16. 1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배달원을 숨지게 하는 사건 등 뺑소니와 관련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뺑소니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다분하여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취급하고 매우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뺑소니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뺑소니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에 따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만일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도주한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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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수위 무거워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9. 23. 11:12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뺑소니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도주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하는 경우 대부분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른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