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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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실형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2. 11. 18. 1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범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날 경우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우리 사법부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벗어난 경우에 운전자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되고 있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게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서는 피해자를 상해 입히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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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수위 무거워 초동에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9. 23. 11:12
안녕하세요. 교통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피해자를 구호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을 제공해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뺑소니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처벌이 두려워 도주를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도주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이후 도주하는 경우 대부분 큰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른다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