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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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8. 9. 16: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란 컴퓨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 및 배포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실제 신체 접촉 없이 일어나는 범죄로, 이로 인해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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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감경 가능성 높이려면?법률정보 2023. 7. 18. 1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카촬죄로 처벌수위가 결정되는데, 아시다시피 카촬죄는 N번방 사건 이후부터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 처벌만으로도 충분히 중한데 화장시에서 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추가혐의까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