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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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실형 선고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3. 2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톡 통매음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연락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낼 경우 엄연하게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톡과 같이 통신매체수단을 통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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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범죄, 선처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1. 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범죄 선처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나 자신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통매음범죄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타 범죄에 비해 감형사유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초범이어도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통매음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