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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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무혐의 이끌어내는 대처방법법률정보 2023. 6. 16. 12:5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버스나 지하철 등 사람이 혼잡한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타인과 신체접촉을 하여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만 충족이되면 죄가 인정될 정도로 성립범위가 매우 넓어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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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선처 받으려면?법률정보 2022. 12. 2. 10: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혼잡한 장소에서 이뤄지다 보니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장소만 충족이 되면 죄가 인정될 정도로 성립요건의 범위가 넓어서 혐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