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전문변호사
-
강제추행 무죄, 어떻게 대처해야될까?법률정보 2023. 12. 18. 14:4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도 성립요건이 넓어서 벌금형,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
-
강제추행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8. 4. 14: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자행되는 극악무도한 성범죄로, 피해자를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형벌로 인해 개인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일부 개인들은 강제 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느슨하고 관대하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일하게 대응..
-
강제추행 처벌, 선처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법률정보 2023. 4. 27.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과 선처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폭행 또는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강제추행 혐의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성인지 감수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