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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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2. 17. 09: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란 타임의 재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당 재물을 편취하거나 또는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최근 고객 돈 23억원을 횡령한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횡령죄 처벌수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 횡령을 했을 때 처벌수위이며 만약 업무상 돈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10년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