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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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10. 11. 15: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법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로 인해 만약 피고소자가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상당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는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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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인정되면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로,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콘텐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전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에는 주로 기소유예와 같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처분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보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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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통매음 불기소 가능성 높이려면?카테고리 없음 2023. 7. 5. 1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랜덤채팅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몇 개월 사이에 랜덤채팅통매음 관련 성범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익명의 상대방과 쉽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랜덤채팅이라는 방식의 앱이 유행하면서 그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 또는 영상, 글 들을 보내다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이거나 초범이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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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박지영 변호사)법률정보 2023. 2. 8. 17:34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이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을 다 치르더라도 사회에 복귀할 때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매음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