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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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처벌 확실히 피하는 방법법률정보 2023. 2. 7. 11: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의 경우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사용하기에 인파로 인해 매우 혼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작년 12월 퇴근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한 10대가 입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으로 입건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성립요건 범위가 매우 넓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추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도 명확한 증거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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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선처 받으려면?법률정보 2022. 12. 2. 10: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혼잡한 장소에서 이뤄지다 보니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장소만 충족이 되면 죄가 인정될 정도로 성립요건의 범위가 넓어서 혐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