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처벌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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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선처 가능성 높이는 대응전략법률정보 2023. 8. 18. 1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준강제추행 기소유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준강제추행죄 역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실질적인 대응방법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