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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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6. 7. 18: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역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는 혐의에 연루될 경우 선처를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