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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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법률정보 2023. 4. 11. 09: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처벌이 될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 하나 단순 적발이라도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위로 처벌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1]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0.08~0.2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0.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만약 사고까지 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