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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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선처 받으려면?법률정보 2022. 12. 2. 10: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혼잡한 장소에서 이뤄지다 보니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하철성추행은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및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장소만 충족이 되면 죄가 인정될 정도로 성립요건의 범위가 넓어서 혐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