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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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5. 10. 1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상습음주운전 처벌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한 순간의 선택으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의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상습음주운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보게 되면 음주운전은 1회만 적발이 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