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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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전략은?법률정보 2024. 3. 21. 12:3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달리 법적인 측면에서 더욱 엄격한 법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만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인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