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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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당한 경우 대처방안은?법률정보 2022. 10. 20. 13: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되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다른 형사사건보다 경미한 사건이기에 대부분 벌금형에서 그치지만,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가 대부분 벌금형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라는 것은 범죄행위에 대한 금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모욕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