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감경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하철에서 추행 혐의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지하철성추행은 심각한 범죄로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혐의는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며, 여기에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이 동반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와 취업에 제약이 따르는 등 사회적으로 삶을 이어가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적절한 방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혼잡한 장소에서의 추행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빠르게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감형을 위한 대응 방법은?

 

 

지하철성추행은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있는 경우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여러 조건을 충족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는 처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대한 형태로, 중범죄에 대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선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재발율이 높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감형을 목표로 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얻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에 대한 반대 의사를 얻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로 인해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처벌감형을 원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감형,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요즘 성범죄에 대한 판결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를 받더라도 물적 증거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형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신고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 감형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를 받은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대응을 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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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