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및 대처방법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음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법 개정 이후로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초범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는 사람을 말하며, 법원은 이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벌금형,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초범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화를 목표로 하는 사법 제도의 원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히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처벌을 받았으나, 현재는 그 기준이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경미한 음주라도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량의 음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일 경우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되며, 0.08%를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와 같은 처분은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내려지며, 이는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얼마나 중대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처벌, 초범이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는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불가피합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강화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음주운전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대처는 초반부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공판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각 절차마다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한 교통 범죄의 수사 종결 권한이 경찰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 일어난 경위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초범임을 강조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요한 방어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 과정에서 참작되어 형량이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면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일지라도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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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사실관계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의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훨씬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는 하나,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많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 가중되어 사람을 다치게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구속이 될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나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성질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중요했기에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소통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결과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징역형이 선고가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인회계사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라도 받게 되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벌금형 처분이 선고되어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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