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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억울하게 혐의 받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법률정보 2023. 9. 27. 14: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는데요.
성폭행의 처벌은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본적인 처벌 수준일 뿐이며, 만약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무거운 상황에서는 더 높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의 처벌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 훨씬 더 높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죄를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대개 피해자와 가해자만이 참여한 비공개 장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물적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경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빠르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 미수로 끝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미수란 성폭행을 실행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개 미수범의 경우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성폭행과 같이 매우 악질 범죄인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제 성폭행범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우라도 혐의를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디민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반박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혐의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일관된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게 되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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