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형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기죄 혐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여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각각의 사건에서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노출되었을 때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중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편취한 금액이 크면 특경법에 따라 더 높은 형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이상부터 50억원 미만의 편취액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의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편취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로 인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사기범인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는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므로 억울한 혐의라도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혐의가 있는 경우, 우선 성립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미 수사관은 일정한 수준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라도 수사관은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사기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혐의를 받은 경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얻어내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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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