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구공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이 구공판에 처한 것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죄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회부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강제추행구공판이 선고되었다면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엄벌 주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제추행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져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매우 긴급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습니다. 이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노려봐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를 받을 기회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집행유예를 노려봐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추가 혐의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합의금 조율 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식과 전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된다 하더라도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종합적으로 강제추행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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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