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형량 및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공금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이 글에 도달한 사람들은 아마도 법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공금 횡령에 대한 수사는 최근 몇 년 간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과거보다 법적 처벌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업무상 횡령의 경우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업무상 횡령의 경우, 특히 회사와 같은 조직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고용주나 상사 등이 횡령 사실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횡령의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처벌은 횡령 금액이나 범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 그 재산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횡령의 경우,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특히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를 유용한 경우 죄질이 더 나쁘다고 여겨져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횡령한 금액이 클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형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 금액이 클수록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죄, 이렇게 대응하세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 행위에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 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려는 의도를 의미합니다.

 

 

즉,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는 횡령 금액, 사용처, 그리고 횡령 경위 등을 통해 확인되며, 만약 공금을 회사의 필요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으며,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변명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공금 횡령 사건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법적 절차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금 횡령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측에서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받지 못할 경우, 합의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금 횡령으로 인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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