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무죄 이끌어내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도 성립요건이 넓어서 벌금형,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무죄, 성립요건 매우 넓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는 성립요건이 있지만 강제추행 죄의 성립요건은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보편적으로 손 또는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실제적으로 접촉해야 추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언어적 협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사진 또는 영상과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죄는 피의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는 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장난이었거나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추행 죄는 민감한 신체 부위에 접촉한 것이 아니어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강제추행 죄가 성립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돼도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 억울하게 연루된다면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문제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다 보니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상황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불리하게 한 진술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에서 절대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선 안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 일수록 법적인 변수 등에 대응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싶으시다면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성립요건 또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의 오해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강제추행죄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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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