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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법률정보 2022. 8. 17. 13: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여 편리함을 이끌어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기기의 활성화로 인해 기기를 사용하여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서 글 한번 잘못 썼다가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예훼손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명예훼손의 내용이 공공연하게 널리 퍼진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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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 아닌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습니다.법률정보 2022. 8. 10. 16: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음주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운전대를 잡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징역 1년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져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오늘날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자비 없이 형량을 부과합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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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적발시 벌금 및 대응전략법률정보 2022. 8. 5. 17: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행위만을 무면허운전이라 오인합니다. 12대중과실 중 하나인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재판부에서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판단하여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때 무면허운전이 뺑소니, 음주운전과 함께 연루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무면허운전이 단독으로 적발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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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소개변호사소개 2022. 8. 3. 10:47
법무법인 신의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을 잘 해결하는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일한 지 20년이 다되어 가지만, 아직도 사건을 더욱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잘 해석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사나 판사가 발견하지 못하는 쟁점을 찾아, 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에 담아냅니다. 오늘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학력 • 1992 청주 운호고등학교 졸업 • 1999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법무법인 보나 구성원 변호사 •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술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