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사기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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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사기,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1. 10. 14: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특가법사기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도 2000억원이 넘는 사기사건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기죄란 사름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했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의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본적으로 형법의 의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형법만으로는 다양한 범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