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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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통매음 불기소 가능성 높이려면?카테고리 없음 2023. 7. 5. 1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랜덤채팅통매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몇 개월 사이에 랜덤채팅통매음 관련 성범죄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익명의 상대방과 쉽게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랜덤채팅이라는 방식의 앱이 유행하면서 그 익명성에 기대 장난으로 음란 사진 또는 영상, 글 들을 보내다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난이거나 초범이어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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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6. 23. 1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10명중 1명이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처벌수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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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4. 4.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빈번하게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성적인 행동을 장난으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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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매음 실형 선고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3. 24. 09: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톡 통매음 실형 피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연락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여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을 카톡으로 보낼 경우 엄연하게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톡과 같이 통신매체수단을 통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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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박지영 변호사)법률정보 2023. 2. 8. 17:34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이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을 다 치르더라도 사회에 복귀할 때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매음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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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8. 15: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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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조건 기소유예 받으셔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0. 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 사진, 문자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기에 처벌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는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통매음, 성범죄 보안처분 무조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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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수위 및 대처방안법률정보 2022. 9. 21. 17: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에 속하며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달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디지철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과거와 다르게 처벌이 결코 가볍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이전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지만 사실상 통매음에서 집중하여야 하는 처분은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 통매음은 소액이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