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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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박지영 변호사)법률정보 2023. 2. 8. 17:34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이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을 다 치르더라도 사회에 복귀할 때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매음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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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8. 15: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