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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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4. 4.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빈번하게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성적인 행동을 장난으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