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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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무혐의 처분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3. 1. 25. 10: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롤 통매음은 게임 내 채팅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느끼는 사진 또는 영상, 말을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인 강제추행죄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통매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