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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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인정되면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성범죄의 한 종류로,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 음란한 콘텐츠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전과 달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과거에는 주로 기소유예와 같은 경각심을 일으키는 처분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보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