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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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4. 5. 3.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오늘은 통매음 무혐의를 받기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화, 우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실제로 성범죄의 법정 형량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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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기소유예,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8. 15: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생각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매음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