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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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초범,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11. 15. 13:4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초범인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 초범의 경우,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감형사유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다른 형사사건보다 감형사유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신매체 초범인 경우 최종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형사 조사 및 재판 절차에 휘말린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 어떤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