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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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3. 6. 23. 13: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10명중 1명이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을 피해본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와 비교해보면 처벌수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건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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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기 위해선 따라하세요.법률정보 2023. 5. 22. 15: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선처 가능성 높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낮습니다. 만약 통매음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문제는 통매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 불리는 통매음도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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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4. 4. 1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문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빈번하게 통매음 사건이 발생하면서 처벌수위 또한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기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성적인 행동을 장난으로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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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기소유예 성공사례 (박지영 변호사)법률정보 2023. 2. 8. 17:34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이상이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을 다 치르더라도 사회에 복귀할 때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사건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선고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하지 않고, 한번 선처를 해주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통매음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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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조건 기소유예 받으셔야 합니다법률정보 2022. 12. 20. 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로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영상, 사진, 문자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기에 처벌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는 형량이 가볍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통매음, 성범죄 보안처분 무조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