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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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받고 있다면법률정보 2023. 4. 19. 08:5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다 보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부착, 신상정보등록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취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성범죄자 알림e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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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무거워 선처받는 방법은?법률정보 2022. 9. 14. 16:4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 용어가 생소하실수도 있는데요.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범죄가 처벌받는 범죄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며 오늘날 불법촬영에 대한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내리고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불법촬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