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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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법률정보 2024. 4. 11.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와는 다르게 신체적 폭력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강제추행죄에 비해 준강제추행죄가 덜 엄격하게 다뤄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죄도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죄로 인정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구나, 성범죄 보호 조치가 취해지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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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선처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법률정보 2023. 11. 22. 14: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때 추행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박하거나 폭행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내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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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감형 받는 방법 총 정리법률정보 2023. 1. 19. 11:4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준강제추행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 역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수위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