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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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실형 피하려면법률정보 2023. 2. 28. 1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항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