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대응
-
준강제추행 혐의,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6. 7. 18: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역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준강제추행죄는 혐의에 연루될 경우 선처를 이끌..
-
준강제추행 감형 받으려면법률정보 2023. 3. 31. 09: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 보니 준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혐의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