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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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 전문변호사의 노하우 총정리법률정보 2023. 2. 13. 13: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반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혼결심을 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하물며 소장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겨있다면 더더욱 억울하지만, 이런 경우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장을 보낸다면, 이혼소송반소를 통해 억울함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말해, 이혼소송반소란, 소송중에 이혼을 청구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반박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반소는 본소의 사실심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반소제도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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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외도, 위자료 청구 할 수 있을까?법률정보 2022. 12. 1. 10:1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중 외도를 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소송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도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⓵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⓶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⓷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⓸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⓹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⓺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