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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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9. 26. 13:5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시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보다 높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음주운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곤 하는데요. 단순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행위가 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며, 농도에 따라 단계적인 형사적 책임을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0.03%이상인 경우 형사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을 마셨을 때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