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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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법률정보 2023. 12. 1. 13:5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을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형사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인 만큼 사법부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범죄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본죄는 2회 적발시부터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과거엔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안이 개정되면서 3진아웃 제도가 2진 아웃제도로 변경되어 2회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더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도 음주운전으로 ..